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서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2명에도 못미쳤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신뢰수준 95% ± 2.88%p)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가지(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전세 임차인은 15.3%, 월세 임차인은 17.5%에 불과했다.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층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임차인 82%가 “전세 선호"
임대차 3법 도입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자 여권은 ‘월세가 전세보다 나쁜 게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을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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