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이라 말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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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