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첨단기술 갈등 지속” “ESG 더 중요해져”

[바이드노믹스]美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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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사전 녹화 연설과 온라인 대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은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