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에도 美中관계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듯”

© News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KIEP는 이날 ‘2021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내년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워싱턴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켜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견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바이든의 중국 견제의 방식은 관세 부과, 수출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환경, 반부패, 인권,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법인세 인상,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기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대규모 재정지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른 단기적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통화 완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그동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완화 압력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다소 보장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당분간 통화 완화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봤을 때 바이든 당선이 내년 미국과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일부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성장 모멘텀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시행하고자 할 것이나,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에 비해 10.1%포인트(p) 상승한 5.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꼽은 내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Δ백신 개발·보급 지연과 코로나19 재확산 Δ미·중 갈등의 장기화 Δ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