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文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혁신성장’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지난 2년간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지난해 ―7.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들었다. 같은 기간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세계 140여 개 국 중 10곳에 불과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 3곳이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두 번뿐이다.

기업들의 지표도 나빠졌다. 기업 자본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 효율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6.9%로 떨어졌다. 매출액증가율은 같은 기간 9.2%에서 0.4%로, 부채비율은 114.1%에서 115.7%로 악화됐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핵심 경제정책들 간의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지배구조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정책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