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독과점 등 ‘산 넘어 산’…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성사될까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과 독과점 문제, 조원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현실적 대안”…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16일 산경장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노선 정리 및 정비부문 사업 통합 등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합병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인수 불발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다 국내 항공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각 관계부처 실무 논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산경장회의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당시 실행된 방법이다. 두 조선사 합병 때도 별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지분을 넘기고 산은이 지주사 지분을 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합병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최종 성사까지 난관도 많아

다만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제노선을 보유한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72.0%, 66.4%에 이른다. 다만 두 회사 합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3일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해외 결합심사 역시 항공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 노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대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이나 기재 축소,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사 모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6개 노조는 조만간 인수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에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HDC현산 역시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HDC현산은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판별되지 않아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대주주인 3자연합의 강력한 반대도 쟁점이다.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지분 약 41%)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3자 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3자 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