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 ‘메가항공사’ 출범…“한진家 책임경영 장치마련”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합병(M&A)은 통해 ‘메가항공사’ 출범을 지원한다. 대형항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해 운임 등 규제를 강화하고, M&A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발표했다. 국내 최대 항공사를 맡게 될 한진가의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은 항공업 전문기업이라 업계의 사정을 소상히 아는 만큼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 대형항공사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두개의 대형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1개의 대형사를 지원하는 것이 실익이 높았다는 계산이다.

대형항공사의 출범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 대해 김상도 실장은 “우선 항공권 운임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결정되고, 국제선은 치열한 노선이라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선의 독점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논의 때도 기업결합 심사는 순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등 소비자 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선 “대한항공의 제휴서비스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되레 실익”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고용문제에 관해선 “양사에 업무가 겹치는 인력이 800명인데, 자연 은퇴인원분과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엔 M&A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정부가 항공사 측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최소 90% 이상 직원 고용 유지”라며 “특별히 중복인력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지원금 계속 받으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고용불안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의 논란이 있었던 대한항공 한진가에 대한 오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상도 실장은 “(대한항공의) 윤리경영위원회는 산은이나 정부에서도 대항이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불렸던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독립적인 외부 독립기구”라며 “외부인이 윤리경영위의 과반수 이상 차지해 오너리스크 부분들 발생않도록 대책 만들고 혹시나 그런 부분 발생하면 책임 묻는 조치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 윤리와 책임경영이 확보 안될 때엔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 묻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