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김종인 위원장 방문 “기업 옥죄는 법안, 거의 날마다 쏟아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오늘 방문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