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0만 명에 육박했다. 집값이 뛰면서 주택 자산 격차도 더 커졌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이 1억 원 넘게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32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4.2%(9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5%에서 2018년 15.6%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2년 전 집을 1채만 갖고 있다가 지난해 추가로 사들여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1만5000명이었다. 반대로 다주택자 가운데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사람은 23만3000명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도 많았다.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이었다.
집값이 뛰면서 부동산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018년 9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같은 기간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다. 지난해 서울의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2018년 37.6배에서 지난해 40.9배로 커졌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소유율(가구 기준)은 56.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은 4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주택 수는 1년 전보다 6만 채 늘었지만 가구 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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