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부자에게 더 분배?…3분기 공적이전소득, 고소득층서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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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분배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취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의 돌봄 수당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은 Δ1분위 가구가 평균 58만5000원 Δ2분위 55만4000원 Δ3분위 52만원 Δ4분위 50만4000원 Δ5분위 35만2000원이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전년대비 증가폭은 Δ1분위의 전년대비 증가량이 8만원(증가율 15.8% 증가) Δ2분위 12만원(27.5%) Δ3분위 7만7000원(17.3%) Δ4분위 19만6000원 (63.5%) Δ5분위 10만1000원(40.3%)이었다.

1분위란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를 의미하고, 5분위는 상위 20% 고소득층 가구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데, 3분기에 정부가 나눠준 2차 재난지원금도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간다.

통계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1분위보다 5분위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특히 4분위 가구의 정부지원금 증가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 가구에 더 많이 배분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4~5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증가세로 나타났다”며 “이는 아동특별돌봄지원이 지난 9월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4~5분위 고소득층 가구는 통상 가구에 딸린 자녀 수도 많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3분기 평균 가구원수는 1분위가 2.38명이고 5분위가 3.53명이었다.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은 자녀 수에 비례해 주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도 더 많이 받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의 정부 지원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게 만든 것이다. 돌봄지원금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일부였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2분기에도 고소득층의 정부 지원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역진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는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 방식을 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이런 비판으로 인해 3분기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 요소를 채택하게 됐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자녀 수에 비례한 아동수당의 효과로 인해 이번에도 역진성 문제가 나타난 셈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은 아동수당 외에도 크게 Δ고용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