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 “근본 해결책 아닌 공급량만 확대”

극심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 해결책이 아닌 공급량 확대에만 치우쳤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한다. 서울에는 9000가구, 수도권은 1만5000가구 규모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4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2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맞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공급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양지영 R&C 부동산 연구 소장은 “공급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놓쳤다”며 “기존 공실의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았기 떄문에 이런 부분의 해결 방안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인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전세난의 주범이 1~2인 가구가 아닌데 공급 형태가 호텔, 상가 등 1~2인 가구에 집중 돼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공공기관 재정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민간건설의 참여 등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 활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소장은 “임대주택 공급은 건설형임대주택, 매입형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형 임대주택에서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막혀 있다”며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공급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