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곳곳에 시한폭탄…‘선별-일괄·재보선’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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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두고 맞서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은 선제적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확산 추이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야당 공세가 잇따르자 여당은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선회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野 재난지원금 편성 ‘십자포화’…이낙연-이재명 지급대상 ‘온도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는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텄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국민에 지급한)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선별지급한)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전국민 일괄지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불을 붙인 것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다. 여기에 진보성향 야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가세해 당정청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 신뢰 문제도 있으니 본예산 통과 전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준비를 해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겠다”며 구체적 예산규모까지 제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23일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다간 1월부터 추경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는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당정도 이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압박하자 여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예산 내에서” vs “추가 반영”…‘4월 재보선’ 지급시기 충돌 예상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건은 재원 규모에 쏠리고 있다. 야당은 ‘선별지급’ 입장이 분명하지만, 여당은 선별지급과 전국민 일괄지원 입장이 엇갈린다.

이재명 지사는 일괄지원을 주장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언급하며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내 및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뉴딜 정책’ 관련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깎아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예산을 더해 내년도 총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본예산 규모를 유지,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주일 여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려는 여당과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 내에서 관철하기 위해 삭감칼을 꺼내든 야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반영되더라도 지급 시기를 두고 여야 간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지급시기에 따라 여야간 유불리가 갈리 수 있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당에 우호적인 이슈인듯 하지만 선별지급과 일괄지급을 두고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쉽게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지급 시점을 두고도 당정청의 고심이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