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비쿠폰 ‘배달앱’ 등 비대면으로…재정 4조 추가지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정이 끝까지 경기 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인 소비쿠폰의 경우, 외식쿠폰을 배달앱에 적용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된 운영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등지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점을 지적하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우리 경제는 상당 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 왔다”며 “지금은 그간 키워 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회복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쿠폰 배달앱에 적용…수출 물류 해소에 선박 5척 투입”

이에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경기·고용 대책을 강화된 방역 단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최근 경제동향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조치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속도 낼 과제로서,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은 97.8%였다.

최근 경기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출은 정부가 나서서 물류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물량을 주당 350 TEU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와 고용 대책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보완이 예정됐다.

예를 들어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앱’을 추가하는 등 소비쿠폰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소비쿠폰은 향후 거리두기 완화 시 지급을 재개하도록 준비 중이다.

고용 대책은 올해 직접일자리, 취약계층 긴급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의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미 준비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대한 연내 모집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정부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여개 늘어난 80만개다.

◇“지역 유망기업 100개 발굴…국내 비대면 기업 지원↑”

이날 회의에선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등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력산업 기업에는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1.4조원, ‘21~‘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특구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이었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의 편리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 세금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일상생활 편리를 제고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실감콘텐츠 기술(XR, 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에 ICT R&D 및 AI 바우처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지원, DNA 기술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유망 ICT 기업에 최대 50억원 자금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위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대상으로 내년 보안 취약점과 안전성 점검에 들어간다. 디지털 배움터 1000곳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