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책으로 부채 8.2조~10조 증가…감당 가능한 수준”

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분양가 영향 없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 추진으로 최대 10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는 대략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100세대 중 가장 물량이 많은 신축 매입약정(4만400세대)의 경우 주택 1채당 매입비가 1억4000만원이 책정됐고, 정부 출자금이 490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100만원는 모두 LH 부채로 계상된다. LH의 올해 말 예상 부채 전망은 132조원에 이른다.

변 사장은 다만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부채 132조원 중 이자 부담이 70조원 정도인데 전세 대책을 만들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할 때 기금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매입가액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채가 많다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부채 증가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할 때 부채비율을 보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지만,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게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