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은 김현미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 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장관이 말한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출범 첫해인 2017년(7만4984채) 한 해에 그친다. 2018년(3만2848)과 2019년(3만6220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과 엇비슷해졌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만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527채) 대비 40%나 감소했다. 인허가 준비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첫해의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실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에만 11만3131건으로 반짝 늘었고, 2018년(6만5751건)과 2019년(6만2272건)에는 급감했다. 올해에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기간(2011~2020년) 내내 서울 강남 등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을 막아온 것도 공급 부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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