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전세난 결국 월세난으로

전셋값 상승-종부세 인상 여파
월세 통계집계 이후 최대 상승

전국과 서울의 11월 월세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18%로 10월(전국 0.12%, 서울 0.11%)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15년 7월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 상승률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서초 0.42%, 강남 0.41%, 송파 0.35%) 월세가 서울 전체에 비해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5%)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9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76%), 세종(1.42%) 등의 상승 폭이 커졌다.

감정원 측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교통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 2법에 매물 씨말라… 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 ▼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A 씨는 12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지방에 사는 아들 내외를 불러와 입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기존 보증금을 유지하되 월세 60만 원을 더 내는 선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 2년 전 6억 원대 중반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주변 시세는 10억 원이 넘었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자니 멀쩡히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에 월세까지 내면 내 집 마련의 종잣돈조차 모으기 힘들다”며 “패닉 바잉도 있는 집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이제는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다.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월세를 내는 고가 월세 거래가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 강북 30평대 아파트가 월세 400만 원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중심이었던 고가 월세 거래가 성동, 마포구 등 강북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5m²는 최근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만 해도 같은 면적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95만 원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로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대단지, 직주근접 등 선호 요소가 많은 단지여서 수요는 몰리는데 전월세 모두 매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는 전용 143m²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320만 원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m²는 보증금 1억4000만 원, 월세 190만 원에 계약됐다.

○ 월세 수급 불안도 역대 최악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집주인 중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B 씨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잠시 착잡했지만 곧 만회할 계획을 세웠다. 전용 85m² 아파트를 보증금 6억7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데, 현 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나 내보내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전세 급등,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 월세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월세수급지수는 112.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도 118.2로 상승했다. 전세를 못 구해 월세 계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월세마저도 매물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었는데 임대차 2법이 시행돼 수급 불안이 더 심해졌다”며 “단독, 연립주택 중심이었던 반(半)전세 거래가 아파트에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규제에서 시작된 풍선효과”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당시 월세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9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 갱신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수급 불안, 급격한 보유세 인상과 그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신규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등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