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창흠’호 출범 본격 착수…‘난수표’ 주택문제 해결사 될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020.12.2/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대란과 집값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난수표’ 부동산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규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란 전망 속에 주택전문가인 만큼 공공과 시장의 공존의 길을 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년전 기고문의 발언까지 다시 검증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달 중 신속한 입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난수표’ 된 주택정책 해결사 나선 ‘변창흠’호…‘시장수용성’ 관건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시내 모처에 준비단을 꾸리고 국회 등의 요구자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공사 사장과 LH 사장직을 역임하며 이미 수차의 인사검증을 받은 변창흠 내정자지만 장관급의 검증은 한층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내각인선의 비공식적인 기준이 된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용 면적 129.73㎡(39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5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7층짜리 1개 동 14가구가 사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다. 지난 2002년 4월 준공했지만 2019년과 2020년 거래가 없는 곳이다. 시세로는 약 18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 오래 몸담은 만큼 신상에 대한 후문도 깔끔한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변창흠 내정자의 청문회 타깃은 주택문제를 풀 정책적 역량과 사고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여론에선 2018년과 2019년 변창흠 내정자가 기고를 통해 주장했던 “투기수요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대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고 입장도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국토부 조사결과에서 부동산카페가 ‘B아파트 33평은 00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발언이 적발되고, 정부의 각종 투기규제의 회피법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일부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민간시장을 통한 공급을 억제한 정부의 기존방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이르긴 하나 변 후보자가 부동산 실책을 풀기 위해 수요나 공급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다음 장관에겐 그 동안 서울 재건축 시장 등을 투기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규제 일변도로 가져갔는데, 공공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민간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대반 우려반…공공자가주택 도입가능성도 거론돼

일각에선 변창흠 내정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착실히 이행하되,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내정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과 함께 ‘공간환경학회’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은 물론, 질좋은 장기주거주택과 그린뉴딜 등이 모두 변창흠 내정자가 직접 관여했거나 조언의 위치에 있었던 사업이다.

다만 정책의 제안과 수용에서 실현과 추진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잡한 타협에서 희석된 정책 원안을 원래대로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가인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변창흠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당장 그린뉴딜 정책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대폭확대될 것”이라며 “또 변 내정자가 줄곧 주장했던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