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 OECD 1위…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2020.11.19/뉴스1 © News1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3%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은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GDP는 1%대 성장에 그친 반면 보유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유세수는 17조75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9%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여전히 OECD 35개국 평균인 1.01%를 밑돌았다.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고, 영국(3.12%) 미국(2.71%) 프랑스(2.50%)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세도 GDP 대비 1%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자산에 부과된 거래세는 33조65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9조1800억 원이 부동산 거래세였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 비중은 1.76%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포함되지만,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