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환매조건부 도입 정해진 것 아냐…주택 공급확대 방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변창흠 내정자는 7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출근하면서 공공자가주택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입장이 정해진 것 아니다”며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당시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이날 출근에 앞서 진행된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환매조건부 주택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공자가주택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장관 내정된 후 도입한다고 이야기한 적이)이 없다”며 “(그건 부분의 정책들은) 실무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실행가능한가를 확인한 뒤에 실무선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정책은 시장과 외부변수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과거의 발언을 토대로 생각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 취임 이후 정부의 부동산규제 중 일부가 완화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그는 규제정책 완화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규제)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보겠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현재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폭넓게 논의하고 취임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