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할 것…탄소세 도입 여부는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0.12.7/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 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여러가지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통해 탄소세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기후 대응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렸다. 현 단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탄소세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여러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이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이 결정되겠다.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의 도입 여부나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기후대응 기금 조성 목표 시점은 언제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수입지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린 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제안돼 있다.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지원은 친환경적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유망 산업 육성 부문에서 그린수소를 핵심연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2050년까지 80% 이상 목표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린수소는 현재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가 거의 100%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은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 수소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80% 이상을 충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목표로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수소유통 기반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과제다.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는 건지?
▶탄소가격 세제의 도입은 우리 기재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지금은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앞에서 말한 3+1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된 제도를 강구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돼서는 아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는 추후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일정 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부는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의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큰 방향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폐합할지는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