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향후 일단락되고 금융 지원이 종료될 때 잠재 부실이 일시에 현재화하는 ‘절벽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1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저금리 기조에 기대 (한계기업이) 장기간 연명하면서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한국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라고 경고하며 “기업 구조조정은 때로는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하지만 ‘질서 있는 퇴장’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채권은행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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