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7기-석탄발전 30기 없애고 신재생 4배로… ‘탈원전’ 쐐기

산업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이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가동 연한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30기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정부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안은 5월 전문가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과 큰 틀에서 같다. 우선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한 뒤 연한 30년이 된 30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다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4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앞세워 2025년 신재생 설비용량 중간 목표치를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5월 초안보다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LNG로 대체해도 이산화탄소는 크게 줄지 않고 가격만 올라간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