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빌라 용적률 높여 개발”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확대’ 밝혀
“서울 도심에 집 지을 땅 충분… 각종 규제 재해석해 도시재생”
개발이익 환수 입장 변화없어… 민간참여 유인 적어 실현성 의문
후보자 신분으로 간담회 이례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토, 주택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중층 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역세권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로 개발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민간 참여 유인이 낮거나 예산이 많이 드는 등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갖고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절대적인 양의 부족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평수,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km²(약 3360만 평)로 이를 중층 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건축규제를 완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역세권 평균 용적률이 160%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울 준공업지역 역시 경기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km²(약 605만 평)로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며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뿐 아니라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전세금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하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공공분양 및 임대 등과 함께 폭넓게 공급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공에 되파는 것을 전제로 분양) 등으로 분양가를 낮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는 옳은 방향이지만 공공 주도 공급은 민간 개발에 비하면 틈새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전에 변 후보자의 공급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적극 협의를 지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 후보자는 “주택 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커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