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밝힌 변창흠, 23일 국회 ‘송곳’ 청문회 통과할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0.12.2/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고,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만큼 무난한 입각이 예상됐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 제기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불안한 집값·전셋값에 ‘공급다변화’ 정책 강조한 변창흠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의 주요 화두는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실행력이다.

애초 정치권에서 야당은 변 후보가 서울주택공사(SH)와 LH 사장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부동산정책 책임론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공급시장에 대한 정책 검증도 유력시됐다. 여당의 경우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변 내정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변 후보자가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비전과 정책방향을 조기에 밝히면서 틀어졌다. 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크고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기자단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 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정도의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와 규제 철폐, 충분한 부지 등을 열거하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강화정책을 시사했다.

◇김 빠진 국회, 줄 잇는 ‘SH사장’ 의혹 공세

‘부동산정책 실패’를 화두로 청문을 준비하던 국회의 불만은 높아진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청문회에서 정책적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주요사안에 대해 사전에 김을 빼버린 상황이 돼버린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야당발 의혹 공세 수위도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높아졌다.

당장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3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변 후보자 측도 즉시 해명모드로 전환했다.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며 후보자 본인 및 SH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동문을 포함한 외부 인사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선 SH 노동조합위원장까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증원을 승인하지 않아 4명의 무기계약직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달리 시장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의혹제기보다 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시할 규제완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변 후보자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공급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규제일변도에서 민간의 공급역할에 대해선 함구했다”며 “사실상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공급기능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과열된 집값과 전셋값을 잠재우는 긍정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