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미세먼지 R&D 박차… 최근 5년 5587억 투입

[위드 미세먼지 시대] <4> 각국, 기술확보-배출감소 총력전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며 기술 확보와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부처의 R&D 투자비용은 총 1790억 원이다. 2016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미세먼지 관련 연구와 저감 및 관측 기술 확보에 최근 5년 동안 5587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저감 기술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냈다. 2017년 시작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 492억 원이 투입돼 올해 9월까지 3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사업에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80개 기관 연구자 573명이 투입돼 미세먼지 관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132건과 특허 19건이 출원됐다. 출범 초기 일각에서 예산 부족과 짧은 연구 기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향후 미세먼지 관련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쓰일 결과물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위주로 투자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적극 보급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세기 중반 대기오염 피해를 입었던 미국과 유럽은 현재도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0년 환경보호청(EPA)을 설립해 미세먼지 현상 규명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2019년 미국 초미세먼지(PM2.5 이하) 농도는 2000년 대비 43% 감소했다. 유럽은 1979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올해 6월 2024년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원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하겠다는 게 목표다.

한반도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사업’도 이어진다. 내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독일 등 다수 국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도 시작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 발사된 환경위성 천리안 2B호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미세먼지 입체 관측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등 동북아 연구자 간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해 미세먼지 생성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