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차질없는 이행 점검"
"시장안정세 정착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주택 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에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