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업체 비용부담 땐 GTX-C노선 3개역 추가 가능”

GTX-C 노선도 © 뉴스1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최대 3개 역사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 해당 신설비용은 민간업체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역사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 왕십리역은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받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조3857억원으로 설정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 운영권은 운영개시일부터 40년간 주어진다.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시속 80㎞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다. 기본운임(기본구간 10㎞까지)은 2719원이며 추가거리 운임은 5㎞당 227원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선 주어진 사업비와 속도, 소요시간을 충족하면 민간업체의 재량으로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TX-C노선의 정거장 추가에 10여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만큼 이번 재량권 신설로 GTX-C노선 사업에 다양한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비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GTX-C 기본계획에 역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다는 뜻”이라며 “3개 역사의 재량권을 줬지만 민간업체가 해당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기존 역사를 개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예 새로운 역사를 신설해야 하는 왕십리역은 비용문제 탓에 신설 검토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기술·가격부문 평가로 구분해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추정 건설보조금 1조9938억원이 넘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추정 총사업비 4조3857억원의 120%를 초과해 사업비를 제안하면 실격 처리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500점)과 가격 부문(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