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아파트값, 文정부 들어 42%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4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03년 656만 원에서 올 11월 869만 원으로 132% 올랐다.

평당 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올 11월 4억6000만 원이 됐다. 2억6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 원에서 임기 말까지 1억1000만 원(59%)이 올라 3억1000만 원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000만 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수치다.

이후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3000만 원(-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에서 4000만 원(1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에서는 3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42%)이 올라 4억6000만 원이 됐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인 2억5000만 원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억6000만 원의 96%를 차지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인 1000만 원의 25배인 것이다.

“땜질식 정책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 개혁해야”

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12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문제는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대로 수수방관 한다면 집값 폭등사태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