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효과 한달 가량 지속
대면 서비스업종엔 효과 미미
“피해업종 맞춤지원 시스템 필요”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30% 정도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의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이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1조1000억∼15조3000억 원(매출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 선불카드 제외)의 26.2∼36.1% 수준이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KDI는 파악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한 달 반짝하는 데 그쳤다. 카드 매출액 증가분 4조 원 가운데 상당수가 5월 셋째 주(1조6800억 원), 넷째 주(1조5300억 원) 등에 몰렸고 6월 둘째 주부터 다시 카드 매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가구, 의류 등 내구재·준내구재의 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마트, 편의점 등 필수재는 8%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우나 목욕탕 등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은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KDI 관계자는 “대면서비스업 등 재난지원금 효과가 낮은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 업종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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