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서울시 “아직 공식 논의 없어”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층수 제한과 동간 거리 등 각종 건축규제를 원스톱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 기존에 나왔던 공급대책의 인센티브 체계 전체를 재검토해 새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풀지 않으면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내놓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도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함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지자체 도시계획 상의 규제 때문에 높인 용적률을 활용해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여러 건축 규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국토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