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조한 ‘지역뉴딜’ 어떻게 추진되나…총 75조 규모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辛丑年) 새해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다. 2021.1.1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이하 지역뉴딜)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뉴딜은 총 75조30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중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축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둘 것”이라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뉴딜을 강조하면서 올해 정부의 정책과제 중 지역뉴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역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뉴딜 사업비는 국비 42조6000억원과 지방비 16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8000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올해 정부가 지역뉴딜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조원이다.

지역뉴딜은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지역 주재 공공기관이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로 나뉜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 지역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연 4회 실시하는 심사를 수시심사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뉴딜 사업 관련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즉시 열어 신청 1개월 내 협의결과를 통보하는 등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역뉴딜 분과를 활용해 관련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오는 5월 민관합동 지역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 평가 후 7월에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뉴딜이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는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공장을 확대하고, 경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내 식음료 배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은 지방비 6586억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ZEB) 의무화 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펼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역뉴딜 중에는 한전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발전소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지능형 디지털발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지역뉴딜 추진계획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