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목소리 확산

“3월 재개땐 시장 혼란 부를것”
4월 보선 앞두고 개미 반발 우려

금융당국이 3월 15일을 목표로 주식 공매도 재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3월 15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공매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이 개미들의 반대로 유예된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반발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목표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문자공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문자메시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 같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연장 여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