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3월 재개”… 與 “강행은 무책임”

내달 임시국회서 재개 여부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공매도의 재개 여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날짜가 정확히 잡힌 것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달 11일 출입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