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소상공인 돕기대책
38조원대 특별 명절자금 대출… 제수용 과일 등 공급 1.4배로 확대
취약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햇살론 공급도 1000억원 늘려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각종 할인행사가 열린다. 할인율이 2배로 높아진 온누리상품권은 1조 원가량이 공급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사과, 배, 배추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공급량은 1.8배, 축산물은 1.3배로 늘어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마켓 등에서는 각종 농축수산물과 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가 열린다. 소비자들은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지역 특판장에서도 각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달걀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정부 소비쿠폰 지원사업(구매액 20% 할인)도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지고, 1조 원가량 발행된다. 1인당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1분기(1∼3월) 발행물량이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보증을 통해 38조4000억 원의 특별 명절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50만2000원어치를 지급한다. 소년·소녀가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자금 ‘햇살론’ 공급 규모도 1000억 원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최대한 설 명절 전에 빨리 지급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설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5%, 그 이상이면 30%인데 적정 규모로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대면 설 명절’을 장려하는 대책도 나왔다. 귀성·귀경길 열차 예매가 50% 줄어든다. 정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만 예매를 권고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선별진료소 620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74곳 등을 상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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