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세금 깎아줘도 고용증대 효과 없어”

세액공제 등 정책 분석 보고서
공공일자리 비중 갈수록 커져
2019년 260만개… 9.5% 차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고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다.

그간 정부는 기업이 채용 인원을 늘리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줬다. 이와 관련된 조세 지출은 2019년 9722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기업의 고용 의사 결정은 주로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과 기업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세정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000개로 전년 대비 6.1%(15만1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증원되고 공공기관의 파견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60대 이상과 단기 일자리가 특히 많이 늘어났다. 나이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 일자리(19만5000개)가 전년에 비해 23.2%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