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하겠다”… 준법위 “실효성 논란, 결과로 증명할것”

李, 정례회의 앞두고 옥중메시지
준법위 “4세 경영 승계 포기만큼 실효성있는 조치 있나” 판결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3일 만인 21일 변호인을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후 첫 공식 메시지다. 준법감시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결과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다만 “이 부회장의 ‘4세 경영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결과가 있나”라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작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준법위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 부회장이 재차 활동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회의를 연 준법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실효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준법위는 입장문에서 “준법위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4세 승계 포기 이후 삼성에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집중하고, 승계와 관련해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관계사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준법위가 같은 날 공식 메시지를 낸 것은 준법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