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가 막 발발했을 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책으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었다”며 “당시 충격이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섹터별로, 가계별로 봤을 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면서비스업 산업 피해가 더 컸다”고 진단했다.
바우어 단장은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 회복이 더딘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효과가 크다”며 “소비 진작, 성장도모를 위한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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