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공매도 재개 가능” vs 동학개미 “영원히 금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오전 화상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무단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국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정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매도 금지…주요국 중 인니와 한국 뿐

증시 전문가들은 안드레아스 단장이 밝힌 ‘공매도 금지에 따른 큰 비용’은 해외 자본의 이탈과 증시 과열 등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한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헤지(Hedge·위험회피) 수단이다. 헤지 수단이 없는 국내 증시는 해외 투자자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아예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공매도를 금지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한국밖에 없다. 한국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1400선까지 추락했지만, 1년도 안 돼 3000선을 돌파했다. 주가 폭락을 대비해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의 명분도 사라진 셈이다.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공매도 재개의 근거로 거론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각각 8개월과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1일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코스피는 1.38% 올랐고 한 달 후인 7월 1일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보름 만에 재개 직전 수준을 회복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가는 우량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공매도 재개로 지수가 약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폭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외치는 개미들

IMF의 우려와 한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은 큰 편이다.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는 이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구조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퍼부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공매도의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메신저나 유선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수기로 기록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러도 나중에 주식을 갚아 버리면 무차입인지,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인지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 깊어지는 금융당국 고민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금융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도 사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100%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도입한 국가도 없다”라고 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여당 내부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금융위는 일단 곧바로 재개하는 것과 3개월 연장 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