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만난 박용만 “모든 기회의 문 열어달라”

“성장-고용 잃어버린 10년 안타까워”
32개 경제혁신법안 민주당에 건의

“상의 활동을 한 이래 7년 넘게 ‘기회의 문을 열자’고 건의해 왔다.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차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혁신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인 측에선 박 회장과 함께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핀테크),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가사근로자 플랫폼) 등이, 민주당에선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8대 국회부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 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법안 등 총 32개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 화두는 민생과 경제다.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경제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