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실 상가·관광호텔 매입 시작… 수도권 1인 가구 공급 예정

김현미-변창흠과 임대주택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 50% 이하로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형’과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1인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주택 대수선 시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신청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