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변창흠 “신규택지 26만 호, 지자체 합의 후 조만간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택지 26만 호에 대해 “지자체 합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발표 일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대부분의 입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서 지자체 합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물량을 4시 신도시로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새로운 분양 기준은 이번 공급 물량에만 한정 적용 되는지 묻자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청약 등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새 정비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물량들은 패스트트랙 모델을 통해 민간분양 방식을 공공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양이다. 민간 분양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저렴한 분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 분양이 5%도 되지 않아 그동안 대기를 해도 공공분양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반주택도 오랜 기간 점수 누적된 분들이 있어 3040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3040에게도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밝혔다.

공공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공공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민간주택 재간축 사업에 적용하는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