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시장 예상 넘는 특단의 방안” 자평… 남은 절차 많아 목표 달성 미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물량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와 공공 정비사업 단지가 선정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물량 83만 채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최근 10년 평균)의 약 2배”라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채도 서울 주택 재고의 10%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안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와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쇼크’ 수준의 물량이 나오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막강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단지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조합의 반대 등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하면 조합이 필요 없어지니 조합장이 반대하면 참여가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