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국회 용역보고서 ‘비판’

양준모 연대 교수 '재정지출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 효율성·건전성 논의 사라져"
"1차 재난지원금, 효과 검증되지 않아…인기영합적 지출"

최근 국회 연구용역으로 발간된 보고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타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단법인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가 작성했으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지출”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의 논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나눠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라며 “전달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과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효과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 수준과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기금고갈과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도 조만간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결국 중기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가혹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나라가 이런 가혹한 지출 구조조정을 회피하다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이어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재정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라며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대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병행할 경우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경계해 전 국민 지급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연금제도 개혁, 인기영합적 보조금의 개혁, 복지 지출 효과 개선, 인구정책 개혁 등이 향후 요구되는 과제라고 제안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