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20곳 상반기 공개…고밀개발 후보 222곳은 설이후 설명회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과 관련해 후보지를 상반기 중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서울 도심에서 추진할 고밀 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상반기에 추가 신도시 모두 공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2.4/뉴스1 © News1

국토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26만3000채를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별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의가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상반기 이전에 2,3차례로 나눠서 전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4일 지상파 방송 등에 출연해 “택지개발지구 대상지 20곳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자체 등과 세부협의사항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2,3개월에 걸쳐 2~3차례 구체적인 입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택지개발지구엔 뉴타운 해제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 △과천 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 8곳을 포함해 최대 28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발표될 신도시 후보지로는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 지역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경기 광명·시흥 일대는 유력한 후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과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대로 면적만 무려 1516만㎡에 달한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여서 정부가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경기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 이달 중순부터 서울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설명회 스타트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고밀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9/뉴스1 © News1

정부는 또 이번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도심 고밀 개발 사업 후보지 222곳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곧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발표하면 과열 될 것이라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설 연휴(11~13일)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고밀개발 사업 유형별 후보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67곳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될 △역세권은 117곳 △준공업지역은 17곳 △저층 주거밀집지역은 21곳이다.

윤 차관은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번 대책에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후보지가 67곳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윤 차관은 공공단독 시행으로 할 경우, 아파트 브랜드나 자재 품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비가 오르는 것을 감수한다면 단지 내 수영장을 짓고 고급 자재를 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입지를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출신 한 대학교수는 “임기가 1년여 남은 현 정부가 대책의 일부라도 현실화시켜 2·4 공급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만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