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11일 새벽 운명 갈린다…美ITC서 ‘배터리 소송’ 결론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이 오는 11일 오전 중 갈릴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낸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긴 2월10일로 재차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예정대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TC의 연기를 두고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정이 순연된 영향이라고 봤고, SK이노베이션은 앞선 예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주장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폭스바겐과 포드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까지 예상된다.

변수는 존재한다. 미국 행정부가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거나 일부 인정하고 제3의 판결을 내는 경우에는 더욱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3년 간 이어진 소송의 새 국면이 열리는 모양새라 일말의 합의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