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稅 선진국보다 적다? 세금 부담, OECD평균 2배

서울 잠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강남방향 아파트 숲.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증세 주도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세금, 주요 선진국보다 많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고,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낮은 4위에 머물렀다.

보유세는 한국은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후 관련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면서 2020년에는 1.20%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며 종부세 인상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아 대비되는 양상”이라며 “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부동산 증세, 자산불평등 해소 효과도 낮다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대 효과 이외에 자산불평등 해소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가 강화된 이후 자산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순자산지니계수, 자산지니계수, 부동산지니계수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커졌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가 됐다.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도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커졌다.

유 의원은 ”2018년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고 있다“며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