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줄이거나 해외 이전”…‘규제 3법’에 고민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8곳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에 대응해 고용·투자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실시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 해외이전’(21.8%)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또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 기업이 이번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응답 기업 230개사 중 160개사(69.5%)는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또는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82.2%(39.3%, 42.9%), 벤처기업은 63.2%(41.4%, 21.8%)였다.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 뿐이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는 그 배경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제시했다.

개선이 시급한 1순위 과제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꼽혔다. 이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등의 순이었다.

다만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