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95만명 늘어…역대 최대”

유경준 의원실 자체 패널데이터 분석 내용
박근혜 정부 52만7000명보다 2배 가까이↑
"文, 최저임금 인상·노인 재정일자리 몰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었다. 이어 2018년 3만6000명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86만7000명이나 불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도 줄었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2만600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박근혜 정부(2013~2016년) 52만700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2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나 많다.

통계청은 2019년 통계 작성 당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실시로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8년 8월~2019년 8월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 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보니 약 17만명으로 통계청의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