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피해 잦은 업무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금융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와 관련해 담당 임원의 이름과 직책을 사전에 명시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장 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지능화되는 증권 범죄에도 엄청 대처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