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업무보고 받으며 공급혁신 강조
국토부 “반값 환매조건부 주택… 3기 신도시-도심에서 분양”
추가 공급지역 안밝혀 효과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에 83만6000채를 공급하는 2·4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가격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도록 국토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공급지역 등 세부 내용을 내놓지 못해 대책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 집값 안정 강조…2·4대책 ‘현금청산’ 방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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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권의 지지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4대책 이후에도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책 발표 이후 매수한 주택이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 현금 청산만 받도록 한 투기방지책을 두고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금 청산은 문제가 없다.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 공급 확대-가격 안정 위한 ‘반값 아파트’ 카드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존에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 외에도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와 도심에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가격 안정 효과까지 내려는 취지다.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유형 중 하나다. 개인이 소유권을 갖되 처분권 일부에 제한을 두고 매각 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민이 시세 대비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되,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제도 근거를 마련해 3기 신도시, 도심 공공분양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7월 사전청약 물량에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포함될지는 미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연내 7000채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채를 공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4월 중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 수도권 서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올해 6월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사업을 묶어 수도권 개발 이익으로 지방 사업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